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동시착공 건의안

의 안 번 호	54		발의년월일 : 2016. 9. 6.
			발 의 자 : 김연식 의원

1. 주   문

〇 국토의 서부 내륙을 관통하는 간선망을 구축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 절감과 충청·호남 내륙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착공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리지 말고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또 다시 전북 차별론이 대두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동시착공으로 수정해야 함.

2. 제안이유

〇 국토부에서 민자투자방식(BTO)으로 추진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청권(부여~평택)은 2018년에 착공하는데 반해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호남권(익산~부여)은 2028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호남권을 충청권보다 10년이나 늦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호남과 익산을 무시하는 처사로 동시 착공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건의안 : 붙 임

4. 건의처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포스코건설 대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동시착공 건의안

국토교통부는 서부 내륙을 관통하는 간선망을 구축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 절감과 충청·호남 내륙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자투자방식(BTO)으로 총연장 L=138.3km, 총사업비 약2조원을 투입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익산에서 경기도 평택까지 이어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1구간 : 익산~부여, 2구간 : 부여~예산, 3구간 : 예산~평택)중 충청권에 해당하는 부여~평택 구간(2,3구간 L=95km)은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8년 착공하는데 반해 호남권에 해당하는  구간인 익산~부여 구간(1구간 L=43.3km)은 2단계 사업으로 2028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호남권 익산~부여(1구간) 구간은 충청권인 부여~평택(2,3구간) 구간보다 10년뒤에나 착공될 예정이어서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효과는 충청권에 비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소외된 전북지역이 더욱 낙후될 것입니다.

현재 익산은 왕궁지역에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이자 향후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자리잡게 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여, 공주, 경주와 함께 대한민국 4대 고도(古都)로 지정된 이래 지난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익산시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익산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등 낙후된 전북지역의 발전을 익산이 주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익산~부여 구간이 동시에 착공되지 않는다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며,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와 연계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반쪽자리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전북지역 차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추진을 당초 계획대로 1단계(2,3구간), 2단계(1구간)로 나누어 추진하지 말고 고속도로 개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동시에 착공해 충청·호남 내륙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접근성을 향상시켜 익산산업단지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31만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정부에 또 다시 전북 차별론이 대두되지 않고 고속도로의 개통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부내륙고속도로의 2단계 동시착공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현재의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동시에 착공해야 할 것임.

2016. 9. 7.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